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로엘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3년 6개월전체 대비 +50.0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4년 4개월
집유 1건평균 1년
무죄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50.0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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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아동·청소년 성범죄2건+6%
평균 4년 6개월
강제추행1건+17%
평균 4년
카메라등이용촬영1건-33%
평균 1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6건결과 분포:실형3(50%)집유1(17%)무죄1(17%)기각1(17%)
2025노71·광주고등법원·2025-12-17·아동·청소년 성범죄
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, 카메라등이용촬영물, 음란물, 허위영상물을 배포·판매·소지함
실형
4년 (실형)
2025고합8·제주지방법원·2025-06-26·아동·청소년 성범죄
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등 1,277개를 배포하고 소지·판매함.
실형
5년 (실형)
2023노2796·인천지방법원·2024-05-08·개인정보
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함.
무죄
무죄
2023도4804·대법원·2023-06-29·사기
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
기각
기각
2019노1277·의정부지방법원·2020-06-25·카메라등이용촬영
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.
집유
1년 집유 2년
2019노664·부산고등법원·2020-05-13·강제추행
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
실형
4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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